[보도설명자료] 가거도항 방파제는 적합한 설계과정을 거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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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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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양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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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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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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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도항 방파제는 적합한 설계과정을 거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수리모형실험 조작 등 설계 부실, 시공VE 기각 절차 부적정, 케이슨 방파제 부실 시공 의혹 등 영상(유튜브채널 뉴탐사, 9.9.~10.) 방영 관련 -
< 보도 주요 내용 >
□ 가거도항 방파제 복구공법 수리모형실험 결과 조작(설계 부실), 시공사에서 제안한 시공VE 부적정하게 기각, 케이슨 방파제 부실 시공 및 예산낭비 의혹
ㅇ 시공사(삼성물산㈜)에서 연약지반 개량 공사비 부풀려 편취
ㅇ 실시설계용역 당시(’12) 수리모형실험 결과, 피해사실 은폐하고 결과 조작 및 시공VE(’15) 기각 시 지역주민 의견 거짓 작성 등 절차 부적정
ㅇ 케이슨 이격, 단차 발생 등 방파제 전 구간에 침하 변위가 진행 중으로 부실시공 의혹
- 케이슨본체 및 하부 콘크리트블록 파손 보강을 위한 예산 매년 낭비
ㅇ ‘18년 서삼석의원 가거도항 복구현장 방문 후 ’19년 가거도항 복구공사 100억원 예산 증액
< 설명 내용 >
ㅇ 방파제 하부 연약지반개량과 관련하여 시공사·설계사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편취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서 판결 결과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손해배상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ㅇ ’12년 실시설계 시 케이슨 공법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은 발주청, 설계사, 실험기관이 직접 참관하여 안정성에 이상이 없었으며, 관련 전문가의 기술자문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해당 공법을 결정하였습니다.
- 뉴탐사에서 보도한 수리모형실험 영상은 우리 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시설계 성과품 수리모형실험 영상과 다르며, 성과품 수리모형실험 결과에서는 구조물 안정성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ㅇ ’15년 시공사에서 방파제 복구공사 시공 중 설계VE(Value Engineering)* 심의(케이슨→사석경사제)를 요청하였으나, 제안공법은 현재 공법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찾기 어렵고, ②지역 주민의견** 반영 및 ③구비서류 미흡, ④제안공법에 대한 시공사의 태풍피해 책임보증 불가 등의 사유로 당시「(구)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제12조에 따라 기각하였습니다.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함 ** 공법 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 시공사에서 제시한 사석경사제는 실패한 공법으로 부정적이었으며, 기존 케이슨 공법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음
ㅇ 케이슨 이격 및 단차 발생 등은 방파제 피해복구를 시행하던 중 ’19년(링링), ‘20년(바비) 발생한 태풍에 의한 피해이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물 안정성에 문제가 없고,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케이슨을 현 상태에서 보강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 방파제의 안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케이슨 전체 구간에 변위계(39개)와 경사계(2개)를 설치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계측관리 중이며, 안정상태 관리기준 이내로 안정한 상태입니다.
ㅇ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의 사업비가 증가된 사유는 공사 중 연약지반보강과 물가상승, 공사 중 설계파고*보다 높은 태풍 내습 피해(‘19 링링 등**)에 따른 원상복구·보강공사 때문입니다.
* 항만 및 해안 구조물 설계 시 구조물 안정성 검토에 적용되는 파도높이 ** ’19. 링링(파고 12.5m), ’20. 바비(파고 13.1m) / 방파제 설계파 : 당초(’12) 12.5m → 상향(’21) 13.9m
ㅇ ‘19년 예산 100억원 증액은 당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준공 기한(’20년)을 고려하여, 가거도항 태풍피해 적기 복구를 위해 국회 예산단계에서 증액된 것으로 총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ㅇ 참고로, 수리모형실험 조작 등 설계 부실, 시공 중 설계 VE기각 절차 부적정 주장과 관련하여 오00 前어촌양식정책관, 전00 前어항건설과장 등은 그간 감사원 감사와 검찰, 해양경찰 등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항입니다.
ㅇ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가거도항 방파제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성을 관리하고, 태풍으로부터 도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6년 상반기까지 차질없이 방파제 복구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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