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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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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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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라 함은 해안선으로부터「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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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라 함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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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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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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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을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 친화적으로 보전·매립하고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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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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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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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 목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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