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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란?
선원이 선박에서 근무 중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ㆍ근로조건,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써 선박소유자 신고
관련법령
선원법 제119조~제122조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의3
처리기한(또는 시기)
10일
구비서류
취업규칙 2부(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선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선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선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선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취업규칙 신고수리 절차
취업규칙 신고수리 절차 단계별 내용 유의/확인사항 취업규칙 신고(변경)서 접수 - 선원법상 선박소유자 여부
- 관할 항만청 확인
- 취업규칙 접수 심사대장 기록취업규칙 심사 - 취업규칙 명시사항 포함 여부
- 선원법, 단체협약 위반사항 여부취업규칙 변경 명령(필요시) - 변경 명령서 발부(필요시) 취업규칙 신고 수리 - 취업규칙 신고 수리(문서 발송)
- 취업규칙 접수 심사대장 기록
취업규칙 신고(변경신고)서 서식 : 민원바다→민원서식→선원ㆍ선박→취업규칙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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