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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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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을 하는 어업인(법2조4항) 또는 어업법인(법2조5항)의 경영정보를 국가에 등록하여 수산정책 사업의 지표로 활용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서, 어업·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등록하여야 함(법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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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유효기간은 (변경)등록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도래 전까지 등록정보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말소됨(법6조2의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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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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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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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 ·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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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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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수산업·어촌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어선·어구·어장·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어구, 포획·채취·양식규모 등에 관한 수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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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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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자방자치단체 수산업 관련 정책 사업 신청 자격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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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어촌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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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및 건강보험 보험료 할인(별도 서류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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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보육비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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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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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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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포함 각종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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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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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 어업경영인 선정 시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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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출신 대학생 자녀 학자금융자 신청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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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 자격부여(어업경영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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