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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어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

근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및 해양수산부고시「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어업인 확인 세부기준

  • 어업경영주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람
  • 가족원인 종사자(다음 각호 모두 충족)
    1.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세대를 달리하는 가족원일 경우 어업생산활동 사실확인서 제출)
    2.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제13조 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 가족원이 아닌 종사자
    1.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어업법인 종사자
    1.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용인으로 어업에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인 확인서 발급

  • 어업인 확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 발급여부 결정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어업인 확인서 발급
    ※ 어업인 확인서 유효기간(3개월), 기간 경과 시 재발급 필요
  • 기타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자료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것으로 판명 되는 때에는 발급된 확인서는 무효처리

접수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61-280-1742~6)

어업인 확인 신청서 다운로드

어업 활동 사실 확인서 다운로드

어업인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다운로드

구매확인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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