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이란?

어업경영체 등록제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어업·어촌에 관련된 정부 융자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로서 수산정책 사업의 지표로 활용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사업이 가능토록 함

목적

경쟁력있는 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직불제를 시행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농어업 ·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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