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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항만공사 업무

업무개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하여 당해 항만시설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령
  • 항만법 제10조2항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3조
처리기간 (또는 시기)
  • 실시계획신고(10일), 실시계획승인(20일)
업무 흐름도
  1. 실시계획 신고(승인)신청
    • 사업시행자(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2. 검토
    •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검토
  3. 승인
    • 실시계획승인 공고
  4. 착수
    • 업무지원,, 공정관리
  5. 준공
    • 준공확인증명서 교부
유의사항
  • 민원 성격에 따라 현장조사 시 민원인을 동반하고 다수인 민원의 경우 처리상황을 별도 분석 검토
  • 동일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이후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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