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텐츠없음 팝업 function noneContent(){ var width = 100; var height = 100; var top = 10; var left = 10; var url = "/popup/view.do?popupKey=1"; window.open(url, "_popup1", "width="+width+",height="+height+",resizable=no,scrollbars=yes,top="+top+",left="+left); }


공유수면매립

매립의 정의
  • 공유수면에 토사, 토석, 기타의 물건을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 (간척을 포함)
관련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등)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매립면허)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및 제3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관련절차
  • 매립면허
    • 항만법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서의 매립 : 지방해양수산청장
    • 면적이 10만㎡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 : 지방해양수산청장
    • 이외의 공유수면에서의 매립 :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 업무처리 절차
    • 매립기본계획 :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 → 관계기관 협의 → 조사 및 검토 → 매립기본계획 반영 및 고시
    • 매립면허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 → 관계기관 협의 → 매립기본계획 적합여부 확인 및 검토 → 면허 교부 및 고시 → 실시계획 인가 → 매립공사 시행 → 준공인가 → 소유권 취득
    • ※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면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1천㎡ 면적 이하의 소규모매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매립 가능
신청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처리기간
  • 68일
처리흐름도

처리흐름도 : 주요항목 신청서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및 시·도 의견 수렴 → 협의결과 및 타당성 검토 → 면허 또는 불허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QUICK

Site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