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운영세칙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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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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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3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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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4조 (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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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5조 (항만시설의 이용선박 및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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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박 입,출항 및 선석 운영
  1. 제6조 (선박의 입ㆍ출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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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7조 (선석 및 정박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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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8조 (선석 등 사용허가 취소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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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9조 (선석 등 운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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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조 (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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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11조 (위험물 적재선박의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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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12조 (선박의 안전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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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13조 (선박 이동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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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14조 (최소선원 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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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제15조 (국가귀속 부두시설 등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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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제16조 (운영부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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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제17조 (선박의 계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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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제18조 (선박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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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하역 및 화물의 장치
  1. 제19조 (하역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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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0조 (하역작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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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21조 (화물장치장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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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2조 (화물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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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23조 (화물처리장의 화물장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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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24조 (산물 등 장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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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25조 (화물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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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26조 (화물의 장치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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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항만시설의 관리
  1. 제27조 (사용료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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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8조 (사용자의 확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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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28조2 (원상복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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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9조 (항만의 청결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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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30조 (항만시설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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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31조 (장비의 사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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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1. 제32조 (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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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3조 (행정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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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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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조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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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3조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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