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은 목포항 항만시설에 적용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항만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 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을 말한다.
2. 2. “선석”이라 함은 수역시설중 여객의 승·하선 또는 화물의 양·적하를 위하여 일정규모의 선박을 계류시킬 수 있는 해면을 말한다.
3. 3. “정박지”라 함은 수역시설중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내려놓고 정박시킬 수 있는 해면을 말한다.
4. 4. “장치장”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기능 시설중 창고, 야적장 등 유통시설을 말한다.
5. 5. “화물처리장(에프런)”이라 함은 선석에 인접하여 화물을 양·적하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6. 6. “계류”라 함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놓는 것을 말한다.
7. 7. “물양장”이라 함은 계류시설중 주로 소형선박 및 부선이 계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8. 8. “위험물”이라 함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9. 9. “항로”라 함은 선박입출항법 제10조에 의해 선박의 출입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청장이 지정·고시한 수로를 말한다.
10. 10. “해상교통관제센터(VTS Center :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라 함은 관제구역안에서 이동선박에 대하여 원활한 해상교통 질서유지 및 안전운항을 위하여 관찰확인·정보제공·조언·권고 및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를 말한다.
11. 11. “PORT-MIS”라 함은 법 제89조에 따라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와 관련된 정보관리와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해 운영하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말한다.
12. 12. “부두운영회사”라 함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을 임대받거나 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비관리청이 건설하여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는 회사(민자부두운영회사 포함)를 말한다.
13. 13. “운영부두”라 함은 국가에 귀속 또는 비귀속된 부두로서 부두운영회사가 운영하는 부두를 말한다.
14. 14. “ISPS(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라 함은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상의 코드(세부실행에 관한 사항을 지칭하는 용어임)로서 말한다.
15. 15. “통과선박”이라 함은 화물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 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의 교대, 선박결함의 수리 또는 단순경유(제3국간 운항 중 국내항을 중간기항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항 후 24시간이내에 출항하는 선박에 한함)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청장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을 말한다.

1. ①“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중 주요기본시설 및 기능시설은 별표1과 같다.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정박지, 선석, 장치장의 위치는 별지6과 같다.

항만시설별 이용선박 및 취급화물은 별표 2와 같다. 단, 항만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①항계안에 입·출항하는 선박중 입항선박은 입항 후 지체없이, 출항하는 선박은 출항전까지 선박의 입·출항신고를 PORT-MIS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선박입출항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출입신고가 면제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2. ②해난, 피항 등으로 인해 긴급히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입·출항 관련 PORT-MIS 입력절차를 사후에 할 수 있다.
3. ③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4조의 출입신고의 면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1. 1. 관공선(실습선, 어업지도선, 청항선 등), 군함, 해양경비함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선박
   2. 2. 도선선, 예선 등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선박
   3. 3. 정기 연안여객선으로서 경유항에 출입하는 선박
   4. 4. 피난을 위하여 긴급히 출항하여야 하는 선박

1. ①선석, 정박지(이하“선석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PORT-MIS에 입력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선석 등의 지정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제원 및 시설능력에 적합하여야 하며, 입항순서에 따라 지정한다. 단, 체선·체화방지 등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하역, 선박이동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③선석 등의 지정은 선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1. 정부 조달물자, 군수물자 수송선박
   2. 2. 수출화물 수송선박
   3. 3. 야간 및 공휴일 작업선박
   4. 4. 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5. 5. 정부시책 또는 항만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선박

1. ① 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선석 지정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1. 선석 등의 사용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선석지정 신청 내용이 허위기재 등으로 실제와 달라 타 선박의 선석이용에 차질이 있는 경우
   2. 2. 항만의 관리운영상 선석의 조정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3. 현저한 하역부진 등으로 접안예정 기간을 초과하여 타 선박의 접안하역에 지장을 줄 경우
2. ②제1항의 경우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선석사용이 취소된 경우 차 기선석 지정시 후순위로 할 수 있다.

1. ①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선석지정의 공정을 기하고 접안능력을 초과한 선박이 선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석 등의 운영회의(이하 “운영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2. ②운영회의는 우리청 담당공무원, 해당 하역회사, 화주 및 선박소유자(또는 선박대리점)가 참석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선사를 참석시킬 수 있고 참석자는 당해 소속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
3. ③제7조제1항에 규정한 항만시설 허가(신고 포함)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선박의 하역회사 및 선박소유자(또는 선박대리점)라도 요청할 경우에는 운영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4. ④선석 등의 지정 결정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회의 협의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①목포항도선사회는 도선사를 배치하고 그 배치계획을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지체없이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관련업체에 알려야 한다.
2. ②도선법시행규칙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하선구역은 기본 도선점(제1도선점: 북위34도27분42초 동경126도03분45초, 제2도선점: 북위 34도46분00초 동경126도15분00초, 완도항도선점: 북위34도17분30초 동경126도4분30초)을 중심으로 반경 1마일내의 수역으로 정한다.
   1. 1. 도선업무를 수행중인 도선사가 기상·해상 상태 등의 불량으로 지정된도선구역에서의 정상적인 도선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Center)에 보고하여 지정된 승․하선구역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해상교통관제센터(VTS Center)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이를 알려야 한다.
   2. 2. 도선사는 상기와 같이 승·하선구역의 일시적인 변경으로 강제도선 구역의 일부구간을 자력 항행하여야 하는 선박의 통항 안전을 위하여입·출항 교통상황 및 항로사정 등의 정보제공과 당해 선박과 도선사 및 VTS센터와의 원활한 통신유지 등을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3. 강제도선 대상선박이 도선사가 승선하지 아니한 상태로 도선구간을 운항할 경우 도선사는 당해 선박에 충분한 항행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3. ③도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하선구역이 아닌 지점에서 도 선사를 승·하선 시킬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해상에 풍랑경보·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상태의 경우로서 지정된 승·하선구역에서 승·하선이 어려울 경우
   2. 2. 건현이 낮아 도선사용 사다리를 설치할 수 없거나 이를 이용하여 승선 또는 하선할 수 없는 선박
   3. 3. 풍속 20내지 25노트(도선한계풍속) 부근의 바람이 있을 경우 또는 LEE-SIDE(풍하현측)를 만들어야만 안전한 승선 또는 하선이 되는 경우
   4. 4. 선박이 정박중이거나 승·하선구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이동하는 경우
   5. 5. 강제도선 면제증서를 소지한 선장이 도선사와 합의하여 승·하선구역을 변경한 경우
   6. 6. 강제도선구역 밖에서 선장과 도선사가 합의하여 승·하선구역을 변경한 경우

위험물 적재선박이 항계안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안내를 받아 입항하여야 한다.

1. ①선장 또는 도선사는 기상, 항로, 조류 및 수심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②선장 또는 도선사는 부두에 선박을 접안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접안하여야 한다.
3. ③목포항을 운항하는 선박은 북항개발지구 서단, 장좌도의 북단과 남단 그리고 고하도 북단을 연결하는 선의 내측으로부터 목포항계내에서는 대지속력 12kts(쾌속여객선 20kts)이하로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여객터미널 남단과 삼학도 서단을 직선으로 이은 선의 내항에서는 대지속력 5kts 이하로 운항하여야 한다.

1. ①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박 이동을 명할 수 있다.
   1. 1. 선석 등의 지정취소 선박
   2. 2. 하역작업 지연 또는 불가로 선석 등 운영에 지장이 있는 선박
   3. 3. 항만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선박
   4. 4. 항만관련 법규 및 이 세칙을 위반하였을 때
   5. 5. 기타 항만의 안전이나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이동명령을 받은 자는 자기부담으로 지체없이 당해선박을 이동하여야 한다.

1. ①선박소유자(또는 선박대리점)는 선박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항계내에 재박중인 선박에 대하여 항내운항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필요한 선원을 상시 승선시켜야 하며, 하선한 선원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청장은 선박의 이동명령 또는 항만시설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두운영회사가 운영하는 운영부두는 관계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청장은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①부두운영회사는 운영부두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②임대시설의 유지관리는 임대계약서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부두운영회사가 하여야 하며, 임대시설의 파손 및 보수시에는 우리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3. ③청장은 선석부족으로 체선이 발생할 경우 등 항만운영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운영부두의 선석사용을 선박소유자(또는 선박대리점)에게 허가할 수 있으며, 부두운영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당해 선석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청장이 운영부두의 선석 사용을 허가한 경우 부두운영회사는 선박접안·하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선박입출항법 제7조에 따라 선박을 계선하려 하거나, 법원의 압류 등 사유로 출항이 정지되어 계선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임차인 포함)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고한 후에 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계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조 3항에 따라 청장이 명하는 필요한 수의 선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1. ①선박입출항법 제37조에 따라 선박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수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청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리작업을 하여야 한다.
2. ②선박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21호에 따라 작업계획서 및 자격증사본 1부(용접기능사 자격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유류 돌핀시설, 유류저장시설 등 위험물시설 인근에서의 선박의 수리작업은 제한한다.

1. ①하역회사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즉시 하역작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하역작업을 지체하거나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선박소유자(또는 선박대리점)는 하역작업이 종료되는 즉시 선박을 이안시켜야한다.
3. ③하역작업시 하역회사는 화물 또는 폐기물이 해상에 탈락하지 않도록 복포나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 ①청장은 하역회사가 이 세칙을 위반하였거나 항만오염 및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하역작업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하역작업 중지명령을 받은 하역회사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자기부담으로 한다.

화물의 장치는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 순위에 따라 장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순위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1. 군수물자 및 관수물자
2. 2. 국민생활 필수품
3. 3. 일반수·출입화물
4. 4. 연안화물 기타

1. ①모든 화물은 지정된 장치장에 질서있게 장치하여야 한다.
2. ②화물을 장치하는 때에는 밑바닥에 깔판을 깔고 장치하여야 한다. 단, 깔판 사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
3. ③위험성이 있거나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은 다른 화물과 분리하여 장치하되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④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차량 통행로 등을 확보하고 장치하여야 한다.
5. ⑤야적화물은 반드시 복포를 덮어 유실 및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단, 복포를 덮을 필요가 없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

1. ①화물처리장(에프런)에는 선박에 양·적하할 화물을 임시장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을 장치할 수 없다.
2. ②제1항에 의하여 화물처리장(에프런)에 화물을 장치하는 경우에는 하역작업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①석탄, 골재 등 산물을 하역할 때에는 부두 법선으로부터 2m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화물이 바다로 탈락되지 않도록 하고,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화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원목과 철재는 눕혀서 적재하되 양쪽 가장자리에 안전지지대를 설치하여 화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1. ①장치장을 사용하는 자는 위험물 및 장치화물에 “별표 3”의 화물표를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단, 10일 이내에 장치장 밖으로 반출할 화물과 화물의 성질상 화물표의 부착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화물은 예외로 한다.
2. ②위험물 또는 2월이상 체화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청장에게 관리인 및 관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①화물의 장치는 “별표 4”의 부두별 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장치하여야 한다. 단, 화물의 성격, 장치기간, 부두여건, 안벽으로부터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항만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청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②청장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규정한 위험물은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장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국제해상위험물규칙」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표시, 용기(포장), 적재, 검사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①규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자라 함은 본선 입항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에 5회이상 본인명의의 화물입항료를 당해 항만에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체납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② 규정 제9조제3항제2호 “별표2”의 제1호 나목에 의거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선박을 말한다.
   1. 1. 항로 폭, 조명시설 등 항만시설 여건미비 또는 기타 사유로 청장이 야간접안을 제한하여 대기 정박한 선박
   2. 2. 태풍, 폭풍, 해일, 시계 제한시 등 기상악화 또는 불가항력으로 청장이 선석이동을 통제함에 따라 정박한 선박
   3. 3. 검역묘지에서 검역을 완료한 선박이 즉시 이동하고자 하였으나 검역관 하선 등의 사유로 정박한 선박(이 경우 검역완료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한함)

1. ①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항만시설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당해 항만시설의 훼손이 발견될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1. ①전용시설의 유지관리‧보수는 해당 운영회사가 책임지며,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준공 후 국가에 귀속된 시설의 유지관리는 무상사용 중인 자가 하여야 한다.
2. ②항만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책임지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훼손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전용시설 사용자가 원상복구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훼손시설의 복구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 관계공무원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1. ①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항만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에 대한 청소는 당해 하역회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2. ②제1항에 의한 화물처리장(에프론) 청소는 본선 출항 후, 장치장 청소는 화물 반출입 후 지체없이 완료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항만보안법 적용시설인 항만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청장은 입·출항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및 화물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항만시설 사용자에게 예선, 기중기선 또는 기타 필요한 장비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정박, 계류, 급유 또는 피항중인 선박의 책임자는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4호에서 정한 수칙을 지켜야 한다.
2. 2. 항만시설을 훼손, 파괴 또는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3. 항만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용자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담합하여 항만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4. 화물적재 차량은 화물이 탈락되지 않도록 복포를 씌우거나 단단히 고정시키는 등 제반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운행하여야 한다.
5. 5. 하역장비나 차량을 야적장, 도로 또는 통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하역장비등 작업도구는 작업종료 즉시 일정한 장소에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6. 6. 차량 및 장비는 화물처리장(에프론)에서는 10km/h, 항내의 다른 지역에서는 20km/h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7. 7. 항만내에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질서유지 등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8. 항만시설 사용중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나 화재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9. 9. 항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계공무원이 보고를 요구하거나 검사·검색 등을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①청장은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이 세칙을 위반하였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 및 규정 제26조에 의하여 항만시설사용의 제한 및 허가의 취소·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1. 입·출항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2. 2. 선석사용허가 종료 또는 취소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
   3. 3. 다른 선박의 접안을 위하여 선석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4. 하역작업 지연으로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5. 5.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6. 항만시설사용허가 또는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현저히 지연하는 경우
   7. 7.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한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8. 기타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②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세칙은 201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세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9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짐.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고시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3-16호(2013. 8. 2)”는 폐지한다.